[법학]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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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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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법의 전세권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특유한 제도이며, 민법에 있어서의 이채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전세권의 기본성격은 어디까지나 용익물권인 데에 있다고 하여야 하며,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 준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부수적종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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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목 차 `
Ⅰ. 서설
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전세권의 소멸
Ⅵ. conclusion(결론)
Ⅰ. 서설
1. 의의 및 사회적 기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
전세권
` 목 차 `
Ⅰ. 서설
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전세권의 소멸
Ⅵ. conclusion(결론)
Ⅰ. 서설
1. 의의 및 사회적 기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 그것은, 종래 일종의 채권계약으로서 이행되어 온 「전세」라는 건물임대차를 물권의 일종으로 한 것이며, 물권법에 있어서의 다른 제도들처럼, 본래 서구제국에서 형성발달해 온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달한 특유한 제도라는 데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아
2. 법률적 성질
(1) 물권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제306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