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평화조항과 평화의 무의 비교 검토 / 평화조항과 평화의 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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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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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청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평화조항에 위반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이행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부작위청구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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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Ⅰ. 들어가며 1.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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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Ⅰ. 들어가며 .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 손해배상책임 협약상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조합간부가 평화조항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조항에 따른 의무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지만, 면책합의시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Ⅱ. 평화조항 .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 징계책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效果(효과) )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多). 따라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상의 의무인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