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특정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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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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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따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2. 채무자의 선관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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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따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
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민법)
1. 의의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定義(정이)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이고 이에 대해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이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다면 불특정물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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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민법)
1. 의의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定義(정이)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이고 이에 대해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이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다면 불특정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