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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물과 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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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소의 병합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공격방법의 복수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
1개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주장
소송물 theory(이론)
☞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청구의 단복수 여부, 병합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소송물 theory(이론)에 대한 일반론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의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 체계concept(개념)으로 등장
구소송물론(구실체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의 대립
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 제시
중복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통일적인 문제 해결 도모
구실체법설(구소송물theory(이론))
실체법상 청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소송상 청구의 독자적인 구성을 부인
동일한 법률效果(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적 청구권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게 됨
우리나라와 日本 판례의 입장
소송물 theory(이론)에 대한 일반론
이분지설(이원설)
신청과 사실관계 두가지 요소에 의해 소송물을 구성
우리법제상 청구취지와 청구原因이라는 사실관계 두가지를 소송물의 구성 요소로 파악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우리법의 청구취지)만이 분쟁의 소송물의 구성 요소
소송물의 단복, 이동은 오직 청구취지에 의해서만 결정
소송물의 concept(개념)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견해
소송물 theory(이론)에 대한 일반론
신소송물theory(이론)(소송법설)
소송물과 실체법상의 권리의 관계를 절단하고, 소송물은 소송법적 요소인 신청과 사실관계 또는 신청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
신실체법설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concept(개념) 자체를 수정하여 이 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동일한 법률效果(효과)를 가져오는 수개의 청구권 발생규정은 단지 하나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규범의 경합으로 파악(청구권규범경합설 기초)
상대적 소송물론
소송물theory(이론)의 통일적, 절대적 구성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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