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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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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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종속명령
법률종속명령이란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예컨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는 우편에 의한 납세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데, 국세기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이 그 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이 집행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아 또한 법원조직법 제42조는 판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시험의 실시에 관한 위임은 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으로 사법시험의 실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설중에는 이 사법시험령을 모법에 규정이 없는 위헌,위법한 위임명령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집행명령으로 봄이 무난한 해석으로 보인다.
(2) 법률종속명령
법률종속명령이란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수 있다아
예컨대, 근로기준법 42조 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①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수 있다아
예컨대, 근로기준법 42조 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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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독립명령이란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2. 법 형식에 의한 분류
(1) 긴급명령
헌 §76조에 규정되어 있다아
(2)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3) 총리령?부령
국무총리 또는 …(투비컨티뉴드 )
다.”에서 말하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이 위임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아
②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어도 발할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 못한다.”에서 말하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이 위임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아
②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어도 ...
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독립명령이란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