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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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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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쟁의행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생활에까지도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Ⅱ. 사 용 자
1.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와 현실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가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 마주향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학 설
① 긍정설
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므로 대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되며, 사용자의 쟁의행위 유발은 경영상 선택이므로 사용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다만 제3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근로3권 및…(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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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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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책임
다.
2) 검 토
생각건대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이상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은 불가피하게 수인하여야 하는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부정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쟁의행위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으로 행해진다는 점, 사용자의 거래선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단체교섭상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제3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