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기본방향: 공보육의 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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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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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1년후인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 서 론
Ⅱ. 아동의 권리와 보육정책
1.「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2. 보육에 관한 관점
3. 선진국의 보육이념
Ⅲ.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급자(시설)중심에서 수혜자(아동)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2.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
3.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중심에서 질적 확충 중심으로 전환
4. 공보육의 확대 강화를 통한 政府(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모색
Ⅳ. 주요 정책과제課題: 공보육체계의 기반 확충
1.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3. 취학전 만 5세아,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 무상보육의 확대
4. 보육료 지원 확대
Reference List
Ⅱ. 아동의 권리와 보육정책
1.「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따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발표하였고, 1959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선언｣을 발표한 바 있따 그후 20년뒤인 1979년을 UN은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협약 초안을 준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을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우리 나라도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정기원·오미영, 1994).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1994년과 1999년에 제출한 바 있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따 즉,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 무差別(차별) 의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4) 아동의 참여원칙 등 4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4대권리 즉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존의 권리, 2)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나 文化(culture)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발달의 권리, 3)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호의 권리, 그리고 4)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影響(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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