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화 예산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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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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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政府(정부)의 정보화 예상은 전체 예산의 1.4∼1.5%에 불과한 3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은 전자政府(정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사회 통신인프라 구축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보통신 강국 지위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화 예산 규모와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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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보화는 투자 효율가 눈에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확산에 따른 파급 효율는 어마어마하다”며 “작고 효율적인 政府(정부)를 구축하고 국민 경제와 기업을 살리려면 政府(정부)의 정보화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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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성과관리단장은 “일반적으로 업종별 정보화 예산의 전체예산 비중은 금융업 7%, 서비스업 4%, 제조업 1∼1.5% 선”이라며 “政府(정부)의 업무는 서비스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수준에서 적어도 두 배 이상 늘려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보화 예산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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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영국·스웨덴 등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 보면 日本 의 지난 2006년 政府(정부) 정보화 예산은 111억달러, 스웨덴은 231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政府(정부)가 政府(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한 차원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보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따
지난해 기준 미국 연방政府(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65조원으로 연방政府(정부) 전체예산의 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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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政府(정부) 정보화 예산의 규모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정보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난해 공공부문 전자政府(정부) 서비스 구축 투자 비용만 67억7200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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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기자 syjung@
고원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政府(정부)기획팀장은 “정보화 예산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政府(정부) 정보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