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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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6 12: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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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건강가정기본법
정신보건법 -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보장
差別(차별) 대우 받지 않음
자발적 입원 권장
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槪念
정신보건법 - 용어 definition
정신보건시설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임.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법 조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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