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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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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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1. 의 의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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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의 효력
1. 意 義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① 起算點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설명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본문일부]
Ⅱ. 消滅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다.
① 財産權일 것(예외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2. 요 건
② 滿了點 기산말일의 종료(24시),
3. 시효진행의 중단, 정지
② 시효기간의 경과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3년, 1년) 경과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기간과 소멸시효
기한을 정하지...
3. 期間의 계산방법
Ⅱ. 소멸시효
1. 의 의
Ⅰ. 期間
순서
1. 意 義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의 core을 요약한 자료(資料)입니다.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민법 민법총칙 기간 소멸시효 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1. 意 義 일정한 시
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
● 除斥期間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2. 要 件
Ⅰ. 기간
2. 적용범위
3. 기간의 계산방법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의 핵심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