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CISG)과 (국제사법 및 국내법)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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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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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Ⅱ. CISG의 적용의 기본원칙
1. CISG 적용의 해석원칙
CISG는 국내 계약법에서 총칙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그 하나는 CISG 자체의 해석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의 해석원칙이다. CISG가 법률의 일반해석원칙에 더해서 이러한 계약해석원칙을 개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계약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나름대로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특히 UNIDROIT 원칙에는 계약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여러 언어로 작성되고 이들 언어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최초로 작성된 언어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에 이종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을 때 발생하는 problem(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UNIDROIT 원칙에도 제1장 총칙에서 본 원칙의 해석 및 보완 그리고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로 나누어 CISG 자체의 해석원칙과 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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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법(CISG)과 (국제사법 및 국내법)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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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의 해석원칙은 CISG 제8조에 의한 것으로 매매 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를 해석하는 데에 기준을 제공하는 계약해석원칙이다. CISG 자체의 해석원칙은 CISG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원 등 객관적인 제3자가 국제매매에 적용하는 일반해석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