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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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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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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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제도
국제조세비교97
레포트/경영경제
●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소비세제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거주자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하며 모든 소득에 과세비거주자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
나. 과세구간 및 세율
1995년도 현재 소득세의 과세계급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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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세액산정방식
소득세액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따
소득합계
-소득공제
=과세소득
× 세율
-세액공제
=납부세액
라. 공제 및 감면
1) 소득공제
소득세 납세자는 각 연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국, 日本 , 독일 세나라의 선진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단위: %,달러)
세율독신자부부합산신고자부부개별신고자특정세대주15
28
31
36
39.60~23,350
23,350~56,550
56,550~117,950
117,950~256,500
256,500 초과0~39,000
39,000~94,250
94,250~143.600
143,600~256,500
256,500 초과0~19,000
19,000~45,925
45,925~70,000
70,000~125,000
125,000초과0~30,500
30,500~78,700
78,700~127,500
127,500~250,000
250,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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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조세제도는 history(역사) 적 산물로서 각각 그 나라의 history(역사) ·文化(culture) ·재정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천할 것이다.
Ⅰ. 소득세
1. 미국
가. 납세의무자
미국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