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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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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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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및 2000-2010년까지의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참고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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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참고자료]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중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출처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설명
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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