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의 의 와 종류에 대하여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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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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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개념(槪念)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槪念)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定義(정이)할 수 있다
2. 형식적 범죄개념(槪念)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槪念)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판 1978.10.10. 75도26654)
[위태범]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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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범
구성요건에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1)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살인죄 등 대부분의 범죄, 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범)를 말하며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1) 추상적 위험범 :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아닌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
2) 구체적 위험범 :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3) 관련 판례
[침해범]
정보담당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정당 지구당의 집행위원회에서 쓰일 회의장소에 몰래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 개회전에 들켜 뜯김으로서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
(2) 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를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주거침입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를 말하며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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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의 의 와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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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별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서 중요하다.
범죄의의 의 와 종류에 대하여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다.
2.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