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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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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의무에 대한 거부권, 대체복무제의 槪念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와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양심적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의찬성과반대의견 ,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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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2) 학설의 검토
2. 의무에 대한 거부권
1) 의무에 대한 거부권은 가능한 것인가?
2)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
3. 대체복무제의 정의(定義) 과 쟁점
1) 대체복무제란?
2) 논쟁의 쟁점
4.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와 경향
1)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학설과 판례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인식의 경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意見(의견)
1) ‘양심의 자유’우위의 측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측면
3) 전과자 양산 및 인적자원의 낭비
4) 이익형량의 원칙에 부합 측면
5) 유엔 및 유엔 시 민 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결의
6) 인적·물적자원의 절약 측면
6.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意見(의견)
1) 징병제도의 기본 틀 훼손 우려
2)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
3)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4)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특수성
5)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influence(영향)
6) 거부자와 기피자 선별 문제
7) 사회통합에 미치는 influence(영향)

참고資料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송순권, 2007).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양심의 불가침성,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동질성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철수, 1999).
양심은 자아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하는 심급으로서,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동…(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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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의무에 대한 거부권, 대체복무제의 개념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와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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