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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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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2) 외국의 사례(instance)

다른 국가들의 행정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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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년 2학기

보 고 서

담당교수 : 교수님
제 출 자 :
제출일자 :
- 목차 -
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 외국의 사례(instance)

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결점
結論

○ 해결대안 및 느낀 점
1)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구상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가 바로 `세종시`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마련되었고 제정된 법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아 과거 어떤 부분이 크게 이슈화 되고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집행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격렬한 찬반의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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