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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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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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되는 이유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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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 패권주의, 당의 비민주성, 금권선거,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의 저하,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인들 간의 과열 내지는 소모적 정쟁, 책임성 없는 공약과 정책, 제도권 정당들의 지나친 보수성 등등....
[민주사회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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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제일 심각한 것으로 지역 패권적 투표 행태를 들수 있다아 이런 지역 할거주의는 위의 나머지 요소들을 부추기는 주 원인(原因)이라 해도 그리 틀린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당 총수의 출신지역에 따라 각 지역 득표율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당내 소장파와 개혁 세력은 결코 고개를 들수 없다.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틀림 없이 당선 된다는 불문율은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된다. 당의 주 이미지가 되는 총수의 당내 권력은 한층 강화되고 이러한 권력에서 나오는 총수의 압력과 발언권이 곧 낙하산 공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수직적 관계에서는 당내 어느 누구도, 어느 세력도 소신을 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