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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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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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理論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모델
1. 분 리 형
2. 내 포 형
3. 중 복 형
제2절 광역행定義(정이) 의의
1. 광역행定義(정이) 槪念
2. 광역행定義(정이) 대두배경
3. 광역행정체제의 necessity need
4. 광역행정체제의 접근방법
제3절 외국과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체제
1. 미국 광역행정체제
2. 日本 광역행정체제
3. 독일 광역행정체제
4. 프랑스 광역행정체제
5. 우리나라 광역행정체제
제3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現況(현황) 과 problem(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행정협의회 운영
1. 행정협의회 연혁
2. 협의회 조직과 운영
제2절 대구대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
1. 연혁과 구성
2. 운영reality(실태)
3. 영남권 행정협의회
제3절 협력체제의 reality(실태) 및 problem(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대책
제1절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제2절 대구·경북의 협력가능성과 필요사업
1. 협력의 가능성
2. 협력이 필요한 사업계획
제3절 대구·경북의 협력체제 구축대책
1. 제도적 보완을 통한 협력증진
2. 상호 협력·조정하는 분위기 형성
제5장 결 론
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관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행정과 지방자치에 관한 理論적인 연구는 기존의 각종 국·내외 연구논문 및 reference(자료)와 관계문헌을 分析(분석) 고찰한다.
순서
설명
선진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처리실태(實態)를 탐색해 본 후 대구·경북의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measure(방안) 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다양한 연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D.S. Wright는 중앙政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크게 분리형(separated type), 내포형(inclusive type), 중복형(overlapping type)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중복형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박호숙은 이 세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박호숙, 1996:102～103).
1. 분리형
분리형에서는 중앙政府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를 이루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政府와 분리되어 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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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행定義(정이) 環境(환경)변화를 分析(분석) 고찰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理論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모델
오늘날 국가 내외의 다양한 정책문제들은 중앙政府나 자치단체에 의해 자기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중앙과 자치단체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공동정책 결定義(정이) 문제가 수없이 많다.
넷째, 외국의 事例(사례)分析(분석)을 위한 reference(자료)는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서적 및 논문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국내reference(자료)는 행정기관(중앙政府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reference(자료), 각종 통계reference(자료), 법령집, 관계 문헌 등을 이용한다.
둘째,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광역행정 체제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reference(자료) 및 관계문헌을 참고로 하고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체제와 비교한다. 분리형에서는 중앙政府와 광역자치단체의 경계가 명백히 구분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To be continued )
,인문사회,레포트
선진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처리실태를 탐색해 본 후 대구·경북의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실현 가능한 광역행정체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관계문헌을 통한 법·제도적인 측면과 운영·관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