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定義(정의)의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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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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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定義(정의)의와 주요내용
그러나 오늘과 같이 민권이 크게 성장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 명분을 잃고 있다. 우선, 시민(Citizen)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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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과 같이 민권이 크게 성장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 명분을 잃고 있다.
우리 역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등 분권화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권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따 국가 전체에서 수행되는 법령상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법령상의 사무만을 두고 분권화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행정을 혁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해야 할 necessity 이 크게 증대되고 있따
한마디로 시대적 變化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는데,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따
이웃 나라 日本 만 하더라도 1995년 분권화추진법을 제정한 후 분권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일극 중심체제(一極中心體制)”를 벗어나 지역싸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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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과 같이 민권이 크게 성장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 명분을 잃고 있따 우선, 시 민 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경제・사회의 규모가 이미 중앙政府가 效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따 민간부문의 정보력과 관리능력도 政府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따
또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면서 중앙 政府의 전통적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비롯한 국가체제내 각 요소들의 국가를 넘어선 활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따 어디를 봐도 중앙政府가 모든 것을 통제・관리해 나가는 구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