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인치 - 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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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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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에서는 예는 하늘의 도를 이어받아 인간의 정을 다스리는 규범이다라고 적고 있따 천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 자연계의 규율성과 인간 행위의 규범성을 총망라한다. 그런 점에서 법은 둘 모두를 성격으로 가진다. 제도와 의복을 바꾸는 자는 배반자이다. 맹자(B.C372~289)는 제후가 한번 입조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떨어뜨리고, 두번 입조하지 않으면 그 영토를 깎고, 세번 입조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내쫓아 버린다고 되어 있고 또, 예기에서는 예제를 변경하고 음악을 바꾸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책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1998/이승환. (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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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의 자연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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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예가 법의 성격을 지니고 기능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유가는 예와 도덕의 일치를 확신하는 점에서 자연법주의의 특징을 띈다. 그러나 예를 어기면 곧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예기의 구절에 비춰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따 일반적으로 법은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중층구조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귀양에 처한다. 반면 강제규범은 사회의 구성원이 금지 사항을 위반할 때 공권력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하며 그 위반의 대가로 처벌을 내린다. 인간 세계의 법은 자연계의 보편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법치와 인치 - 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법치와 인치 - 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법치와 인치 - 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법치와 인치 - 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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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B.C551~479)는 예가 무너지는 춘추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를 다시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배반자는 군사력으로 토벌해 버린다고 적고 있따 이는 예가 단순한 도덕 차원의 행위규범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뒤따르는 강제규범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따 이처럼 예가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의 중층을 가진다면 이는 결국 예가 법과 동등한 성격과 기능,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예의 상당히 많은 조목들이 법적 성격을 지니고 강제규범으로 기능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맹자의 자연법 사상은 악법은 법이 아니고 나쁜 임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본다. 행위규범은 사회 생활에서 인간의 행위를 해야 한다, 하면 안된다는 도덕적 기준점을 제시한다. 공자는 예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각국의 군주들이 토지 쟁탈전을 멈추고 예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도덕이 법과 구분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력의 유무에 있따 중요한 건 유가의 예치에는 이러한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가의 법사상에 의하면 실정법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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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인치 - 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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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라를 예로써 다스린다고 할 때, 이러한 의미의 예는 어떤 성격의 통치 규범일까? 유가가 법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예에 의한 통치는 도덕에 의하 통치로 이해되며, 법에 의한 통치와는 전혀 별개라고 간주된다. 맹자는 인간이 가진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예의 타당성을 도출해 낸다. 공자와 동시대 사람인 자산은 예는 하늘의 길이고 땅의 준칙이며 또한 사람이 행해야 할 바라고 하며 인간 사회의 규범을 자연계의 보편 원리로부터 도출했다. 그의 역성혁명론은 아무리 임금이라도 도덕적으로 용납받지 못할 폭군이라면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타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인간이 만든 실정법 위에 이를 지도하는 도덕적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따 순자 역시 걸과 주는 천하의 도덕원칙을 무시하였으므로 탕과 무가 이들을 제거한 것은 국가원수 시해가 아니라 처벌이다고 하며 천도인 도덕원칙을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수호해야 한다는 맹자와 뜻을 같이 했다. 다음의 몇가지 사례(instance)는 강제규범을서의 예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반면 도덕은 행위규범의 단층구조만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