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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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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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가 환곡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실제는 어떠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환곡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실제는 어떠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4장은 18세기 후반 환곡운영방식의 變用과 실태(實態)를 검토하려 한다. 3장은 18세기 환곡의 재정보용기능이 증대하면서 나타난, 진휼기능의 감소, 환곡운영기관의 증설, 환곡의 盡分化와 강제분급을 살핀다. 기존의 논고들은 환곡이 조선전기에 진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이 조선후기에는 고리대화, 부세화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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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환곡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그 시대마다 환곡의 역할은 간과되고 말았다.
1장에서는 진휼책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진휼책에 따른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御史를 파견함으로써 진휼의 상태를 조사토록 하였다. 기존의 논고들은 환곡이 조선전기에 진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이 조선후기에는 고리대화, 부세화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진휼책을 둘러싸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점을 다루려 한다. 3장은 18세기 환곡의 재정보용기능이 증대하면서 나타난, 진휼기능의 감소, 환곡운영기관의 증설, 환곡의 盡分化와 강제분급을 살핀다. 3장은 18세기 환곡의 재정보용기능이 증대하면서 나타난, 진휼기능의 감소, 환곡운영기관의 증설, 환곡의 盡分化와 강제분급을 살핀다. 17세기 후반 ｢진휼사목｣의 작성과 오가통제도 등의 제도적인 change(변화)에 주목하여 환곡분급방식의 change(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앙아문과 지방의 각 영, 군문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을 지적하겠다. 환곡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취모보용이 나타나고, 환곡지급방식이 숙종대에 결환과 통환의 방식으로 formula화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국가는 진휼곡을 확보하기 위해 곡물을 移轉하고, 각종 곡물 상납분을 유치하였고, 職帖을 판매하여 募穀을 실시하였다. 반면 환곡허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미수곡이 증가함에 따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탕감조치의 reality(실태) 를 살…(To be continued )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17, 18세기 농민진휼책으로서의 환곡제도와 그 운영상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17세기 후반 환곡환수 방식의 change(변화)와 미수곡의 요약를 살펴보겠다. 이는 환곡의 진휼적인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에서 재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나아가 고리대화 부세화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국가의 제반 진휼책의 문제와 환곡운영이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은 18세기 후반 환곡운영방식의 變用과 reality(실태) 를 검토하려 한다. 아울러 환곡의 양이 증대하면서 환곡의 환수와 관련된 정식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검토하겠다. 4장은 18세기 후반 환곡운영방식의 變用과 실태를 검토하려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진휼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진휼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환곡의 진휼적인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에서 재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나아가 고리대화 부세화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언
I. 17세기 진휼책의 추이와 환곡분급방식의 change(변화)
1. 진휼책의 추이와 진휼곡의 확보
1) 진휼책의 추이
2) 진휼곡의 확보
2. 환모의 재정보용과 분급방식의 변모
1) `회록`의 일반화와 재정보용
2) `통환`, `결환`의 대두
II. 17세기 후반 환곡 환수방식의 change(변화)와 미수곡의 요약
1. 환곡 환수방식의 change(변화)
1) 신‧구환곡의 구분과 재실분등
2) 신‧구환곡의 환수
2. 미수곡의 적체와 탕감
1) 미수곡의 발생과 허록
2) 미수곡의 탕감
III. 18세기 환곡의 재정보용기능 증대
1. 진휼곡 감소와 사진 장려
1) 국가 진휼곡의 감소
2) 사진에 대한 조처와 구급의 문제
2. 환곡 운영기관 증가와 재정보용기능
1) 환곡 운영기관의 증가
2) 환곡명색의 증가와 재정보용기능
3. 환곡의 `진분`화와 강제분급
1) 분급율의 증가
2) 환곡의 강제적 분급
3) `거급`과 부세화
IV. 18세기 후반 환곡 운영방식의 변용과 reality(실태)
1. 환곡 운영방식의 변용
1) 화폐를 이용한 방식-`입본`, `이무`, `전환`
2) 곡물을 이용한 방식-`대봉`
2. 변용의 reality(실태)
1) 관청재정이 마련
2) 환곡의 사적 운용과 포흠
결어
본 논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국가의 제반 진휼책의 문제와 환곡운영이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1장은 17세기 국가 진휼책의 추이와 새로운 환곡분급의 모색을 살피고, 2장은 17세기 후반 환곡 還收方式의 change(변화)와 未收穀의 요약를 다룬다. 이는 해당 시기 환곡운영의 변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증작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1장은 17세기 국가 진휼책의 추이와 새로운 환곡분급의 모색을 살피고, 2장은 17세기 후반 환곡 還收方式의 변화와 未收穀의 정리를 다룬다. ,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경영경제레포트 ,
본 논문은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곡이 진휼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환곡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곡이 진휼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환곡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는 해당 시기 환곡운영의 변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증작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환곡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그 시대마다 환곡의 역할은 간과되고 말았다. 우선 1장은 17세기 국가 진휼책의 추이와 새로운 환곡분급의 모색을 살피고, 2장은 17세기 후반 환곡 還收方式의 변화와 未收穀의 요점를 다룬다.
순서
17, 18세기 농민진휼책으로서의 환곡제도와 그 운영상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진휼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때 제시된 대책으로는 朱子의 진휼책, 中國 古代의 진휼책을 비롯한 救荒策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17세기 후반은 전쟁을 겪고 난 후인데다 자연재해가 겹쳐서 적극적인 진휼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