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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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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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동성애와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설명
순서
동성애에대한법률적소고
다. 현행 靑少年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靑少年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program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靑少年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아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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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3.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출범
4. 미국의 실태(實態)
5. 유럽의 실태(實態)
6. 마치며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사이트는 靑少年 유해매체가 아니다”라며 `靑少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靑少年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靑少年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