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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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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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학재단 또는 학교를 엄격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해결의 차원에만 있지 않다. 사학은 중학교 전체 2736개교 중 685개교...
다. 그것은 또한 항의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신규채용을 정실로 결정함으로써 부政府(정부)패의 아성을 구축하기 마련이다. 사학의 현實態를 살펴보면 우리는 황폐화된 교육현장과 그 위에 독버섯처럼 돋아난 교육마피아의 검은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첫째, 사학재단의 재원문제이다. 사학은 중학교 전체 2736개교 중 685개교로 25.0%, 고등학교 전체 1921개교 중 922개교 48.0%, 그리고 대학 전체 350개교 중 289개교 82.6%를 차지하고 있다 註10) 사학은 이렇듯 우리나라 공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곳의 부政府(정부)패는 곧바로 우리 교육의 전면적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어떤 법적 근거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왜 전교조가 탄생했으며 그토록 폭력적인 탄압과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10년을 버틸 수 있었는가.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이 왜 교수협의회가 등장했는가. 왜 각급 사학에서 교사교수들의 희생자가 아직까지 속출하는가. 그 해답은 문제사학들에 있다 아직도 그곳에서 부政府(정부)패의 풍토가, 교육마피아의 물적 토대와 조직적 활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들추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공교육의 압도적 부분을 맡고 있는 사학의 물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97년도 사립학교 결산보고 내역을 보면, 사립학교의 재원 구성은 중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이 24.1%, 국고지원이 74.3%에 이르고 재단전입금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각각 57.9%, 39.9%,…(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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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문제 사학재단 또는 학교를 엄격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해결의 차원에만 있지 않다.
구체적 事例로 재단의 부政府(정부)패는 필연적으로 반민주적 전횡과 폭력적 독단으로 나타나고 교사교수학생들을 공포분위기 속에서 포로로 삼는다. 사학은 중학교 전체 2736개교 중 685개교... , 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인문사회레포트 ,
문제 사학재단 또는 학교를 엄격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해결의 차원에만 있지 않다. 연전(年前)에 대구 계명대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개혁파의 한 중심적 교수를 집단 폭행한 사실은 그러한 경향의 현실적 예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