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 5개년 계획 中 고용保險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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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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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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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goal)설정
1. 장기비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 및 내실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등 공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역할을 제고2. 목표(goal)설정
<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축소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 >
-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주 활용도와 효능를 높임 ( 신규 인력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직업능력개방사업 내실화 >
- 인적 자원개발 투자 촉진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등)
-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고용보험제도의 現況(현황) 과 drawback(걸점)
1. 적용現況(현황) 및 drawback(걸점)
(1) 적용現況(현황)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1998…(drop)참여정부 복지 5개년 계획 中 고용保險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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