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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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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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갈등은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교에 대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폐교처분취소청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즉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국민의 government 들어서는 100대 국정 과제課題와 5대 교육개혁 과제課題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선정해서 2002년까지 전체 소규모 학교인 2,926개교 중 70.2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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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처음 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槪念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통하여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교육이 획기적으로 改善(개선) 된 것은 아니다.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전남의 경우처럼 초등교사의 수급 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이 18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동향, I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득, II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실: 통폐합의 부당성, IV. 결론, , filesize : 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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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상황
I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득
II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실: 통폐합의 부당성
IV. 結論(결론)
오늘날 우리 나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核心(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초등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