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용어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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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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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돈을 빌린 자)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주(돈을 꿔 준 자)의 권리 등이 그 예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법 률 용 어 정 리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이라 함은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物權)이라 함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남의 간섭 없이)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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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債權)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