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D형(선고 2015다1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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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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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안의 쟁점은 다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법적 쟁점
1. 사실관계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중략 -
동 사안의 법적 쟁점은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이다.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설명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그 개인사업체의 경영자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opinion(의견)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해결해야할문제물 D형(선고 2015다1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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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 자신의 opinion(의견)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순서
이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여부가 본 사건의 내용이다.
1. 사실관계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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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며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년 9월경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상호, 인적, 물적구성 및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