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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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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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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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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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즉결심판의 관념
1
즉결심판의 진행절차
2
즉결심판 관련 instance(사례) 및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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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관념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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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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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즉결심판의 관념
1
즉결심판의 진행절차
2
즉결심판 관련 instance(사례) 및 판례
3
_SLIDE_3_
즉결심판의 관념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에 근거한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우의 경미한 범죄
ex)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자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위반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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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진행절차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우의 경미한 범죄
ex)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자 등 51…(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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