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연습 - 문제, 법인, 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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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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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계원은 모두 10명이고, 그들 중 A,B,C는 그 규모가 각 40,
D,E,F는 그 규모가 각 20, G,H,I,J는 각 10이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30년 넘게 운영해 오던 갯벌을 천안건설에서 매립하는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보상금이 44억 원이 나왔다.
어촌게의 회장은 G가 맡고 있었고. A,B,C는 보상금을 나누는데에 있어서 A,B,C가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며 어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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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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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문제의 소재
법인
비법인
총회
총회의 결의
자주점유, 타주점유
관련 판례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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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는 서산에서 서산어촌계의 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