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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 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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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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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져 insurance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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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던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됨 월 소득 300,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대해 연금insurance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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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그 후 청구인은 공단에 소득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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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등급으로 insurance료를 매달 226,380원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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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없고 공단이 직권으로 소득을
.
추정하여 연금insurance료를 부과 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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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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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강남에서 문구점을
미납하게 되자 공단은 미납 insurance료 452,76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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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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