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진government 작위범의 구조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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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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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진government 작위범의 구조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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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범죄는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명령규범의 위반이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실현으로 평가되는 경우로는 과실범과 부작위범이 있따 예컨대 제319조 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에 응하라”는 법적 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명령을 위반하는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법적 명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즉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적 명령을 거역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태도인 부작위이다. 이와 같이 부작위범이란 법적 명령에 위반하여 실현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의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 즉 법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不眞正不作爲犯의 構造的 問題點
I. 序 論
보통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작위행위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로 실현되는 범죄는 고의의 작위범이다. 형법은 제103조 1항?제116조?제117조?제319조 2항 등의 진政府작위범 외에 제18조에서 부진政府작위범을 규정하고 있따 즉,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요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자에게 위험발생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부작위를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따 예컨대 유아를 양육해야 할 母가 유아를 굶겨서 죽게 한 경우에 유아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母의 부작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살인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형법각칙이 본래 금지규범의 형태로 구성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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